제22대의안번호 221515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제안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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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기록물 공개 심의 위원 늘리고 전문성 강화

핵심 내용

공공 기록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심의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대폭 늘리고 위원들의 임기를 1년 더 길게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심의위원 숫자가 늘어나고 민간 전문가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또한 위원들이 3년 동안 일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록물 공개 여부를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 기록이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의의 질이 높아지고, 위원의 임기가 길어져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심의 회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심의 대상 기록물은 날로 방대해지는 한편, 현행과 같이 적은 수의 위원만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심의회의 위원 정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함. 더불어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