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11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제안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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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이상기후에 대비해 철도 안전 계획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최근 폭염이나 폭우 같은 날씨 변화로 철도 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철도 안전 계획을 세울 때,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철도 안전 계획에 기후 변화 대응 내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철도 시설 유지 관리 계획에 날씨 변화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기대 효과

철도가 폭염으로 휘어지거나 폭우로 침수되는 일이 줄어들어 더 안전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상이변 상황에서도 철도 사고를 미리 막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날씨 때문에 발생하는 철도 사고를 더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철도 시설을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후 대응 시설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철도 공사가 늘어나거나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 일정에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