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34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제안자

제안일: 2025-08-25
: 2

AI 요약AI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매달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핵심 내용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한 분들에게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수당이 없었습니다. 이에 65세가 넘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새롭게 지급하여 노후를 돕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보훈 대상자 중에서 유일하게 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며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는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어 유공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희생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일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