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48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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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군수품 품질 관리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군수품 품질 검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무기 등 군수품을 만들고 관리하는 각 단계별로 어떤 품질을 보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으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세부적인 품질 관리 기준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군수품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군수품의 품질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과 군사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무기 체계 등 군수품의 품질을 높여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 보증 절차가 명확해져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엄격한 기준은 오히려 사업 추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