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04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09
- 0
AI 요약AI
건설 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핵심 내용
건설 노동자의 퇴직금 확인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합니다.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작은 현장은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앱을 활용해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생깁니다.
기대 효과
건설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일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퇴직금 누락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출퇴근 기록이 정확해져 노동자의 퇴직금과 경력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가 힘든 곳은 앱을 쓰게 해 현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정적 효과
소규모 건설사나 현장에서는 단말기 설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관리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비용 문제로 인해 일부 사업장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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