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3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부산 북구을

제안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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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여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연초 잎이 아닌 화학 성분으로 만든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어서 규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넣어서 똑같이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이제는 담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담배와 똑같은 광고 제한이나 판매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사라져 소비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전자담배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 등 추가적인 조치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일명 무니코틴으로 불리는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ㆍ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