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96제22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2026-06-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테마파크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
핵심 내용
아이들이 많이 찾는 테마파크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테마파크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성범죄 경력자가 테마파크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 전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기대 효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모님들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성범죄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더 강력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취업 제한으로 인해 당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가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막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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