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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2026-03-24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동주택 주차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핵심 내용
이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른 차의 주차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차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주차 환경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차량의 주차를 고의로 막거나 통행을 방해해도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명확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덕분에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관련 분쟁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입주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받을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주차나 통행이 잠깐 방해되었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102조제5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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