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20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의원 외 2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 제안일
- 2026-09-08
- 1
AI 요약AI
위험한 가스 시설 검사 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
핵심 내용
도시가스 시설이 복잡하고 노후화되면서 검사 과정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한 가스 시설을 점검할 때는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이 한 팀이 되어 작업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현장 상황에 따라 1명이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 하던 업무 방식을 팀 단위로 바꾸어 안전 규정을 강화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검사원이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고, 혼자 볼 때 생길 수 있는 실수나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스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검사원의 안전을 지키고, 현장에서 서로 확인하며 검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고 예방 효과가 커져 대형 가스 사고로부터 우리 생명과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검사 비용이 상승하거나 검사 인력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의 의원 (11명)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