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49제22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2026-07-0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를 위한 국가 지원법
핵심 내용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생기는 안전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관리합니다. 이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며 보호 시설을 운영하거나 입양을 돕는 활동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길고양이나 떠돌이개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인 포획과 중성화, 임시 보호 시설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담당하는 시설을 더 쉽게 만들고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거리의 떠돌이 동물들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기 동물들의 임시 보호와 입양 기회가 늘어나 동물과 사람이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동물 개체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구조와 보호 활동을 통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세금 부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과 포획 과정에서 동물권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3 등).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을 위한 포획ㆍ중성화ㆍ회복ㆍ임시보호ㆍ입양연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