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91제22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2025-11-0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터 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아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놀이기구를 설치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일반 아동용 놀이기구만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아동도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 설치가 늘어납니다. 시설주에게 설치 노력을 독려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대 효과
장애아동들이 놀이터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놀이 공간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신체적 불편함 없이 놀이터를 이용하게 돕습니다.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시설주에게는 놀이기구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나 유지보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 규모에 따라 실제 설치율이 기대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1-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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