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3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일: 2025-09-26
: 0

AI 요약AI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및 경매사 자격 관리 강화 법안

핵심 내용

도매시장 안의 시설을 특정 업체가 우선 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관련 사업을 할 때 종자 개발과 보급 업무도 함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도매시장 관련 업체들의 시설 임대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으나 이제는 우선 임대가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또한 경매사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이 새로 생기며, 도매시장법인이 종자 관련 사업까지 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매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공정한 농수산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우수한 종자를 보급하게 되어 농가 소득 향상과 질 좋은 농산물 유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매사 자격 대여 같은 부정한 행위를 미리 막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종자 사업까지 하게 되어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업체에 공유재산 우선 임대권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이 추가적인 관리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자로부터 지정ㆍ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음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 경매사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경매사는 도매시장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ㆍ경락자 결정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의 개발 및 농업인에게 우수 종자를 보급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출하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