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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2026-03-2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핵심 내용
정부가 정한 땅값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의 신청 결과와 관련된 통계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땅값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나 결과 통보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으로 심사 기준을 정하고, 결정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며, 관련 통계도 공개해서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땅값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훨씬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결정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공시지가 이의신청 과정이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해져서, 시민들이 더 공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 결정의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일부 이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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