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26제22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2026-03-17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소득세 구간 조정으로 국민 세금 부담 완화
핵심 내용
현재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득 구간 기준이 오래되어 물가 상승으로 월급이 올라도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소득 구간 기준을 높이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소득 구간 기준이 그대로였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 구간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올라도 이전처럼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정해진 소득 구간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게 되면, 국민들이 내는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월급만 올랐던 분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세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면 국가 재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구간 조정 방식에 따라 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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