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8
- 0
AI 요약AI
공직 후보자의 범죄 전력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가벼운 범죄 전력은 선거 때 공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과거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범죄 경력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중대 범죄라면 벌금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거 공보물 등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대 효과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해당 후보의 과거 범죄 기록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격성을 더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공직 후보자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져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범죄 이력을 꼼꼼히 살필 수 있어 더 자질 있는 후보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과거의 경미한 실수까지 모두 공개되어 후보자가 과도하게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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