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0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제안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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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주민참여예산 결과 의무 공개로 투명성 강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제안해 반영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결과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결과를 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공개 여부가 불분명했던 예산 운영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내가 낸 세금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인터넷이나 공고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면서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자체의 예산 사용 내역이 투명해져서 예산 낭비를 막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 참여가 더 활발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각 지자체마다 공개하는 방식이나 상세 수준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