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5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비례대표

제안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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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팔 때 세금 혜택을 없애 투기를 막는 법안

핵심 내용

최근 외국인이 한국 아파트를 많이 사들여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 집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을 면제해주던 혜택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외국인도 요건을 채우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이 집을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한국 집을 쉽게 사고파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되고 투기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아 국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어 부동산 경기나 관련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한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일괄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