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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2025-10-162

AI 요약AI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합니다.

핵심 내용

과거 탄광이 있던 지역을 부르던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꿉니다. 폐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률과 행정 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낙후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지역 명칭이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기대 효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지역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통해 지역 재생 사업이나 기업 유치 활동 등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에 씌워진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있고,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지역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혼란이 생기거나 관련 문서를 수정하는 데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만으로는 지역 경제가 당장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사용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는 1995년 법률 제정 이래 사용되어 왔으나 ‘폐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폐광지역”이라는 표현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반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폐광’의 부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에너지체계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ㆍ제11조ㆍ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