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63제22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2025-12-10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립중앙도서관이 웹툰과 논문 등 디지털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도록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국제표준번호가 있는 자료만 도서관이 가져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웹툰, 웹소설, 디지털 학위논문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도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로만 만들어진 중요한 기록들이 사라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특정 번호가 있는 자료만 도서관에 보내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문서나 번호가 없는 웹툰, 웹소설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곳들이 더 명확해지고 도서관의 수집 권한이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인터넷으로만 발행되어 사라지기 쉬웠던 우리 기록물들이 도서관에 체계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누구나 필요한 웹툰이나 연구 논문 등을 도서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소중한 기록물들을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한곳에 모이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연구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디지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나 제작사는 매번 자료를 보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관리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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