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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2025-11-04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법안
핵심 내용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고 공공기관을 새로 지을 때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겨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옮길 때 인구 감소 지역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일자리가 부족해 사람들이 떠나던 지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육, 교통 등 지역 내 생활 환경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소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직원들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을 옮기는 데 드는 막대한 예산과 기존 인력의 반발 등 현실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교통ㆍ교육ㆍ보육등의 인프라 개선과 민간투자유치 및 세제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계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 이전ㆍ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1-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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