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71제22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의원2026-07-0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고 홍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를 위한 보고회나 설명회를 여는 것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위 제한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선거 전 홍보성 행사 개최를 명확히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선거 전 행사 제한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 보고회나 설명회 개최가 선거 전에는 아예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행사가 사라져 공정한 환경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세금 낭비성 홍보 행사가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자체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유리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됩니다.
부정적 효과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했을 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보고회ㆍ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업적 홍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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