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0제22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2026-07-20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유치원 교직원 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 근거 마련
핵심 내용
교사가 병가나 연수로 자리를 비울 때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유치원 운영 형편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대체 인력을 지원하거나 유치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대체 교사를 구하는 비용을 유치원이 온전히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교사 공백을 채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대 효과
교사가 아프거나 연수를 갈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어 근무 여건이 좋아집니다. 선생님이 바뀌어도 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니 아이들도 더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매일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대체 인력 지원에 따른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대체 인력을 수급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현장 개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26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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