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48제22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2026-07-09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간호사 괴롭힘 '태움' 예방과 인권 보호 강화
핵심 내용
간호사들 사이의 고질적인 괴롭힘인 '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간호사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를 본 간호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괴롭힘 대응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공식 업무로 추가됩니다. 또한, 간호사 인권 실태조사 항목에 괴롭힘 대응책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간호 현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간호사의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 인력의 이직을 막고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부정적 효과
법안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등 현장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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