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00철회제22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2026-02-2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소득세 과세 구간 조정으로 세금 부담 완화

핵심 내용

현재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바뀌지 않아,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올라도 실제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이 소득 기준 금액을 높이고, 앞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소득이 올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구간이 고정되어 있어, 물가 상승으로 오른 급여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소득이 올라도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 임금만 올랐더라도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아도 손에 쥐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따른 자동 조정 기능으로 인해 세금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될 수 있으며, 세금 감면 혜택이 모든 소득 계층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