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3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5
- 0
AI 요약AI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핵심 내용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했음에도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다시 괴롭히는 경우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새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보복 행위에 대해 훨씬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보복 행위를 일반 스토킹과 똑같이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별도의 엄중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 추가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찰 신고를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울타리가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완전히 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격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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