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3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2
- 0
AI 요약AI
공공기관이 업무용 친환경차 구매 시 국산차 비중을 늘리도록 권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공공기관과 대여업체 등은 업무용으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사야 합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늘면서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제 공공기관이나 렌터카 업체가 친환경차를 새로 살 때 국산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국산차 구매 목표치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대 효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보호되고 관련 기술이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국산차 사용이 늘어나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외국산 차량에 밀리던 국내 제조사들이 공공 부문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친환경차 생태계가 더욱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국가 제품을 우대한다는 오해를 사서 국제 무역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선택권이 다소 제한되어 구매 비용이 늘어나거나 기관의 차량 운영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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