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5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대표발의

무소속서울 동작구갑

제안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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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병역 면제 나이를 36세에서 45세로 올립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36세가 넘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해외에서 36세까지 버티다 귀국해 군대를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36세까지에서 45세까지로 대폭 늘어납니다. 사실상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나이나 체류 상황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유학이나 취업을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방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 비리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실제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이나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5세라는 나이 기준이 너무 높아 개인의 직업적 자유나 삶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