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06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의원2025-12-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물산업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핵심 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처럼 물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도 세금을 깎아주려는 내용입니다. 물 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특정 의료나 식품 단지 입주 기업만 세금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물산업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대 효과
물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와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기술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물산업 관련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아져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환경과 안전을 다루는 물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가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안보, 물관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도 이러한 과세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여 물산업 등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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