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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의원2026-01-130

AI 요약AI

농어업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핵심 내용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입니다. 현재 농어업인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나 연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비용까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 시에도 농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류비나 전기, 가스 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농어업인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나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모든 농어업인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ㆍ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유류비와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