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6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제안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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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재생에너지 도시 건설 시 토지 수용 권한 부여

핵심 내용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할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도시 개발 사업에 토지 수용 권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재생에너지 관련 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축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효과

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쉬워져 대규모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보상 금액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