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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의원2026-02-26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외국인 투자 시 국가 안보 위험을 미리 철저히 심사합니다.

핵심 내용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만한 투자인지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더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안보 문제를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투자를 하기 전 단계부터 미리 심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관련 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서로 더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이나 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위험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나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들이 더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가 더욱 꼼꼼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산업과 기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자료 요청 범위가 넓어지고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까다로워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일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