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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2026-06-24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군포로 지원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서훈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전역한 국군포로 분들을 국방부에서 지원했는데, 이를 보훈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보훈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드리기 위해 공식적인 표창인 서훈을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전역 후의 지원 및 예우 업무 담당 부처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바뀝니다. 또한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국군포로 분들에 대한 서훈 수여 절차가 법으로 분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국가보훈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귀환포로 분들의 생활 안정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공로에 걸맞은 예우가 보장되어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보훈 전문 기관이 맡음으로써 귀환포로 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집니다. 또한 공로에 대한 서훈 근거가 생겨 이분들의 헌신을 국가가 더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부처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잠시 행정적인 혼선이 생기거나, 관련 업무를 새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역한 귀환포로는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성격상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울러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의 공로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서훈 수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ㆍ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및 제15조의5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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