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86제22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2026-07-30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 핵심 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계획 강화
핵심 내용
전쟁이나 국제 갈등으로 물자 수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 품목의 비축량과 수입처를 더 꼼꼼히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자를 쌓아두고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들여올지를 매년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공급망 안정 계획에 비축이나 수입처 다각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세우는 계획에 핵심 품목을 얼마나 비축하고,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수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 목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품목을 평소에 미리 충분히 쌓아두고 수입 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덕분에 해외에서 문제가 생겨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에너지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상황을 훨씬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특정 국가나 특정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을 줄여 경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물자를 의무적으로 많이 비축해야 하므로 국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처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거나 공급 체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