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91제22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2026-02-261

AI 요약AI

특수임무유공자 주거 복지를 요양까지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집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히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시설까지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주로 집을 제공하는 수준의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요양이나 돌봄 서비스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계약을 통해 민간 시설에서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각자의 상황에 더 잘 맞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요양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민간 시설 이용 시 지원의 질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부에서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잘 정착되기까지 행정적인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ㆍ공급 측면에서 지원이 제약될 수 있고, 민간ㆍ비국공립 시설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