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26제22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의원2026-07-03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영세 기상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술 등 무형자산 가치 평가비를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로 잡을 건물이 없는 영세한 기상 관련 업체들이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들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을 대신 내주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돕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기상사업자가 기술 개발이나 해외 진출 지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가진 기술 가치를 평가받는 비용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자금 융통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대 효과
돈을 구하기 어려웠던 작은 기상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기상 서비스와 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들이 자금 걱정 없이 기술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내 기상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무형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비용 지원에 따른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기상산업에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지원 근거만으로는 산업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기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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