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13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9
- 0
AI 요약AI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하여 탄소 감축 효과를 높입니다.
핵심 내용
기업이 공해 물질을 배출할 때 필요한 '배출권'의 가격이 너무 낮아 기업들이 환경 보호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배출권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여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일 이유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가격을 현실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고효율 기술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도 더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기업의 탈탄소 노력이 활발해지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예산 확보가 쉬워집니다. 또한, 제대로 된 감축 유인 체계를 만들어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 구매 비용이 늘어나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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