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8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부산 기장군

제안일: 2025-12-04
: 1

AI 요약AI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입니다.

핵심 내용

의사나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군대에서 의무장교로 복무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지원자가 줄고 군 의료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 복무 기간을 일반 현역병보다는 길지만 기존보다는 짧은 2년 2개월로 줄이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의사 면허가 있으면 3년을 복무해야 했지만, 이제는 2년 2개월만 복무하면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장교로 복무하는 기간이 10개월 줄어드는 셈입니다.

기대 효과

군대 내에서 필요한 의사나 약사가 제때 확보되어 군 장병들이 더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군 의료 공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의료인들의 복무 부담이 줄어들어 의무장교 지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군대 내 전문 의료 인력이 충분해져 장병들의 건강 관리가 더 원활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더 길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군의관이 더 자주 교체되어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