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2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4
- 0
AI 요약AI
정보공개 심의 시 당사자에게 회의 정보와 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줍니다.
핵심 내용
정부 기관이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 회의를 할 때, 그 정보와 관련된 사람에게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려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심의를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 회의 정보와 심의 위원 명단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심의 위원 명단과 회의 장소, 시간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누구를 기피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지 결정되는 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기회가 늘어납니다. 정보 공개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져 시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심의 과정에 당사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위원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불공정한 심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당사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심의 준비에 드는 행정 업무가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안의 경우 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