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81제22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2025-12-18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생부도 소송 가능
핵심 내용
현재 법은 부부만 자녀가 친생자인지 아닌지 법원에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의 진짜 아빠(생부)는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다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진짜 아빠도 법원에 소송을 걸어 아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부부만 자녀의 친생자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낳은 진짜 아빠(생부)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 관계를 증명하거나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친생자 관계가 불분명했던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이의 진짜 아빠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 아빠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가족을 이루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아이의 친생부모 관계를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생부가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임을 확인받고 양육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이로 인해 기존의 친생부인 소송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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