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24제22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2025-12-0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초등학교나 학원과 달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통학버스 운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늘봄센터가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 범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제 센터에서도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는 안전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거리가 멀어서 늘봄센터 이용을 망설였던 아이들도 안전하게 센터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등하원 고민이 줄고 아이들의 돌봄 환경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아이들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고,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늘봄센터를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질 높은 방과 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넓어집니다.
부정적 효과
통학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버스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운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늘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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