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18제22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의원2026-06-08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
핵심 내용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쉬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관광특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는 휴업일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관광특구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쇼핑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관광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관광 산업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불편을 줄여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 제도의 원래 목적인 관광 활성화에도 더 잘 어울립니다.
부정적 효과
주변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손님을 빼앗길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식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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