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80제22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2026-01-28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
지금은 기초학력진단검사가 주로 교과 성적 위주로 이루어져서 학생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문해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문해력과 계산 능력(수리력)을 함께 진단해서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학생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학교에서 성적 중심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문해력과 수리력 등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를 전담하는 선생님을 지정하고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나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부족할 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의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학생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해력과 같은 기초 능력 향상은 모든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진단검사 도입과 전담교원 양성에 추가적인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학년부터 문해력의 부족이 교과 전반의 이해 저하로 이어져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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