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05제22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의원2026-07-0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역 청년 정착을 돕기 위해 국유지 사용 혜택을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지방으로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특별구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가 국가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빌려 쓰거나 임대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국유지를 빌려 쓰는 데 제한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청년 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면 국가 땅을 더 쉽고 싸게 빌려 쓸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특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지방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나 거주 시설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지를 활용해 사업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의 지방 정착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들의 지방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 땅을 활용하므로 사업 초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면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로 인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및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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