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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2026-07-3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의원이 가족과 지인의 업체를 통해 따내는 일감(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핵심 내용
지방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 일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제한이 느슨했던 형제자매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까지 금지 대상을 넓히고, 광역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기초단체와 계약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본인과 직계 가족 위주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형제자매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업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광역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기초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지방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지자체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이권 개입이 어려워져 공공 계약의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깨끗한 지방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맥 위주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의원과 연관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연히 사업적 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정상적인 계약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ㆍ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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