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96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12
- 0
AI 요약AI
공공미술 작품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 법안
핵심 내용
길거리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을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작품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들이 감상하지 못하게 소란 피우는 행위를 막는 법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공공미술 작품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미술을 더 잘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모든 사람이 공공미술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작품을 지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 예술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미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늘려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공공미술 작품 훼손이나 관람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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