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94제22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2026-01-16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동물미용학원 동물학대 시 영업정지/취소
핵심 내용
현재 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학대 행위가 있으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은 일반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학대 행위가 있어도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미용학원에서도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영업 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학대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을 학대해도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동물미용학원에서도 동물 학대가 발생하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학생들이나 강사들이 동물을 다루는 방법을 더 윤리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동물을 다루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동물미용학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이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에서부터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동물미용학원 운영에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처벌 수위 적용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물미용학원의 경우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여도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