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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의원2026-06-16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폭력 가담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핵심 내용
과거 국가 폭력이나 반인권적 범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여전히 훈장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취소 기준이 좁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잘못이 명확해지면 훈장을 다시 뺏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훈장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원 판결이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과거의 반인권적 행위가 확인되기만 해도 훈장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과거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훈장을 달고 국가의 명예를 유지하는 상황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정의롭지 못한 인물에게 주어진 명예를 바로잡아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을 피해 갔던 가해자들의 책임을 뒤늦게라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과거의 행위를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건의 해석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ㆍ반헌법적ㆍ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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