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일: 2025-09-23
: 1

AI 요약AI

자동차 부품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어 수출 경쟁력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최근 해외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2030년까지 부품 생산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없었던 자동차 부품 생산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생산비의 10%에서 최대 15%까지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내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긍정적 효과

부품 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지키고, 수출이 잘되도록 도와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산업에 세금 혜택을 몰아주는 만큼, 나라의 전체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부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임. 그런데 최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 부담이 증가하여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2,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