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6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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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금융회사 주식 거래 세금 계산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금융회사가 주식을 팔 때 생긴 손해는 무시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 거래에서 본 손해를 이익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더 공정하게 계산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봐도 이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거래의 전체 손익을 합쳐서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기대 효과

금융회사가 세금 부담을 덜고 더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 시장이 활발해지고 투자 환경이 더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금융 상품 간의 세금 차별을 없애고 실제 번 돈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어 공정합니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금융회사의 위험 관리 능력이 좋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국가의 세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복잡해져서 금융권의 실무적인 계산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Hedge)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