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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2025-12-051

AI 요약AI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가상자산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은 일반 은행 계좌 위주로 되어 있어 가상자산 피해를 막거나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기관에 포함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위주로만 피해 신고와 계좌 정지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관련 법 적용을 받게 되어 보이스피싱에 쓰인 가상자산 계좌도 즉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상자산으로 돈을 빼돌리는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피해 회복이 쉬워집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가상자산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가상자산 피해자도 은행 예금 피해자와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경로를 차단해 더 확실한 피해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복잡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